의료급여 또 6천억 '펑크'…국회서 예산도 깎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신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이 지난해 6천억 원 이상 부족해 의료기관에 제 때 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부족 때문에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은 모두 6천 138억 원에 이릅니다.

의료급여 지급이 밀리지 않은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뿐이며 서울이 천 149억원, 부산 777억원, 경기 741억 원 순으로 미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지난 2010년부터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가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미지급금 청산용 예산 4천 9백억 원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천 8백억 원이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마다 수가는 인상되고 보장성이 확대되는데 예산은 크게 늘릴 수 없어 미지급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 연내에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