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수시 해외 파견 추진

일본이 자위대를 수시로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역할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는 재해 예방이나 원조, 해적 방지와 해상교통 안전 확보, 우주·사이버 공간 보호, 중동·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지원 등으로, 미국이 중시하는 대 테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달 말 아베 신조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뒤 국내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시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중국과 대립이 확대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범위가 커질수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13 회계연도 방위 예산을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보다 1천억엔 이상 늘려 4조7천억엔, 우리돈 57조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상자위대 정원을 천 명 줄이는 계획을 수정하고 센카쿠 열도 주변의 F-15 전투기를 보강해 중국 항공기의 영공 진입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자민당 정권은 올여름 이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해 올해안에 수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