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 원 규모 올해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보다 천 54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