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보 예산 삭감 우려…택시법 논란 확산

<앵커>

새해 안보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안보 분야 예산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4천억 원이 줄어든 10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K2 전차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아쉬움이 크다"며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안보예산을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안보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