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해결된 게 없다"…부정적 평가

미국 정치권이 새해 첫날밤 재정절벽(fiscal cliff) 해결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급한 불은 껐지만, 합의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뉴욕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급등세로 출발, 일단 이번 합의안에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미국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했고 AP통신과 CNBC 방송 등은 실제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문제에 따른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절벽 해소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을 담고 있다.

외견상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층의 세금도 증가하게 됐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은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국민 세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재정 적자 문제를 풀 방법을 찾자는 협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모든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이 올라갈 부유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가구들도 다른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정치권의 합의안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경제 성장, 불확실성 제거 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예산 감축 방안 마련과 채무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협상에서 예산 자동 삭감 발동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법정 상한인 16조4천억 달러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2천억 달러를 늘려 2개월 정도 더 버틸 여유를 만들었다.

마이클 베넷(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번 안은 채무를 줄이는 진정한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유층과 중산층 등에 대한 세 부담 증가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WSJ는 이번 합의안이 실업률을 개선하는데도 부족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운용사인 핌코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채권 매니저는 "정치권의 합의안이 재정절벽의 극단적인 위험을 막았지만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개선하거나 더 효율적인 의회의 경제 관리 방식에 토대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부유층 증세 문제는 결판이 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세금 항목들이 남아 있고 재정 지출 삭감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재정 지출 삭감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에서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연기 시한이 끝나고 연방 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는 3월을 전후로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