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통법 절충안 경제민주화에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대형마트만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존안의 내용이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이 '월 3일 이내'였던 점을 들며 몰락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