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절벽' 후 '재정심연'에 빠질 수도"

미국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타협안으로 당장 닥친 위기를 벗어났지만, 더 큰 시련이 도사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논평했다.

신화통신은 2일 영문 논평에서 미국이 급격한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으로 경기침체에 다시 빠지는 사태를 피하려고 타협을 이뤄 '재정절벽'에서 떨어지는 사태는 피했지만 거의 16조4천억달러(약 1경7천조원)에 이르는 공공부채는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국내총생산의 100%를 넘는 막대한 공공부채 규모에도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국제 통화시스템의 기축통화이며 미국은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학과 상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이나 정부가 얼마 동안은 과소비할 수 있지만 빌린 돈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다고 논평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재정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평했다.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고 국제금융 위기 이후 경기를 부양하느라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이후 흑자 재정을 달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통신은 이어 재정절벽 드라마가 마침내 끝났지만, 미국과 세계는 오래 미뤘던 미국의 장기 재정 안정성 문제를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됐다고 평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지만, 16조4천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공공자금의 "구멍" 역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합한 6천억달러를 '재정절벽'이라 부른다면 미국 정부부채 때문에 생긴 것은 오직 '재정 심연(fiscal abyss)'"이라고 논평했다.

신화통신은 '절벽' 끝까지 바짝 다가갔던 미국 정치인들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데 도움이 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훨씬 낮다는 사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요법인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이 유권자에게 매우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문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한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신화통신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