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지자체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앵커>

수도권 소식, 오늘(2일)은 시의회의 파행으로 새해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웅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성남시의회가 파행 끝에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출당징계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임시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이 제안한 도시개발 공사 설립건을 끝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덕수/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의회의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하루종일 밀고 당기는 신경전 끝에 자정까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의회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준예산 상황에서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예를 들면 복지관 운영비 이런 거는 됩니까?]

준예산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비 같은 각종 지원금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민생 경비 지출이 제한돼서 결국 시민 생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는 의회 파행 이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처음맞는 준예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 박근혜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출당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의 파행으로 민생이 위협받는 건 당선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당원 문책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전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려한 민주당때문에 준예산 상황이 빚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