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빈번한 어린이집, 정부가 명단 공개

<앵커>

올해부터는 부모들이 자녀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의 사고 이력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학대나 급식 위생사고 등 어린이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런 사고 이력을 알 수 없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내용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 시험 시 응시 수수료 5천 원에서 2만 원이 면제됩니다.

또 학력제한이 있는 16개 국가공인 자격증 가운데, 국민의료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이 모두 폐지됩니다.

이 밖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국 시행, 약국 조제실 내부 공개, 초등학교 전학신고 시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 폐지 등도 새롭게 개선되는 행정제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