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낮은 수수료율 법적 조치 검토"

이동통신 3사가 카드사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걸쳐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통신사들이 스스로 대형가맹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 법적 최저한도인 1.5%를 카드사에 요구하는 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