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동통신 3사 상대 '법적 조치' 검토"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가 카드사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측은 통신사들이 스스로 대형가맹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한테 수수료율 법적 최저한도인 1.5퍼센트를 요구하는 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