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 예산 늘고 건보료 지원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사업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천 3백여억 원이 늘어난 41조 6천 7백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실행으로 보육 예산이 6천 8백억 원가량 늘어난 반면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비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52억 원 더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12개에서 75개로 늘면서 12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615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노인단체 지원사업에 294억원을 씁니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 2백억 원 정도가 줄어 건강보험료 올해 인상률도 원안인 4.5%보다 낮은 1.6%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복지부 총 지출 규모는 41조 673억 원으로 지난해의 11% 많은 4조 3천 745억 원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