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복지확충 '박근혜 예산' 2조2천억 반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 2천억여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등입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4ㆍ11총선 공약은 100% 지키자는 원칙과 대선 공약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포함하자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약 1조 5백억 원이 증액돼 당장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여야 합의로 5천250억 원을 증액해 내년에 총 1조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확충되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서는 258억원이 증액돼 내년에 월급이 20% 인상될 예정입니다.

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의 예산도 늘렸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200억원 증액했습니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우며 박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발표한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 대책도 930억원을 증액돼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500억원, 월세자금보증도입에 430억원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박 당선인이 강원 유세 방문에서 약속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제주 방문 시 언급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실천하기 위해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도 신규로 배정됐습니다.

당장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내후년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등 '4대중증 질환'의 진료비 국가부담은 새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민주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