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불발 가능성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판 여야 협상 난항으로 연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금 이 시각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5000억 원 축소한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야는 복지예산과 지역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 9000여억 원을 늘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2조 78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기금 지출을 대폭 줄여 세입 세출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