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2명 중 1명 정치권·공무원 '낙하산'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나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비서관ㆍ행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감사가 15명이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감사가 44명으로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에 달했다.

상급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고 전공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감사 업무가 전공인 감사원 출신은 12명이고 회계사 26명, 대학교수 20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 출신 19명, 기업인 17명, 군 13명, 시민단체 3명, 세무사 3명, 경찰 1명, 기타 14명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낙하산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및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현국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중 최근 감사로 선임된 청와대 출신 3명은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달 선임됐고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이번 달 임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감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근무자이고 상급부처인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이 2명, 지방의회 출신이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상급부처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감사원, 1명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국민권익비서관), 코스콤 김상욱 감사(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 이준호 감사(경제수석실 행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흥신 감사(정책홍보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자리가 인기가 높고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조직내 2인자이며 CEO보다 책임은 적게 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나눠먹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전문성이 모자라고 조직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