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임대' 중심…수급 불균형 해법은?

<앵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순서, 오늘(31일)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택을 임대 개념으로 전환해서 집 걱정을 덜겠다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산 뒤 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위해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이 사주고 집주인은 지분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집주인은 공공기관에 사용료만 내면 지분을 판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당시 대선후보, 9월 23일 :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적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전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집주인은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의 철도 부지 위에 5년 동안 임대주택 20만 호를 지어 공급한다는 행복주택 공급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대책은 임대 방식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 비용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을 전환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과거 보금자리 주택이나 뉴타운 개발 공약과 같은 공급위주 정책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 피해에 따른 구제안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주택 문제의 원인이 된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할 정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