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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朴, 인선 지연 왜?…아듀, 또 뵙겠습니다!

12월 31일 월요일

[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朴, 인선 지연 왜?…아듀, 또 뵙겠습니다!
정치부 정준형 반장입니다.

격동의 2012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모두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죠. 또 한편으론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며 모두가 소망을 빕니다. 여러분은 어떻신가요?

12월 31일, 정치권의 주요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정치권 일정 포인트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4:00 인수위원회 조직·기구 구성안 발표

<국회>

14:00  본회의(*새해 예산안 처리 예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정으로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인수위원회 조직.기구 구성안' 발표가 예정돼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것 같지 않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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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수위원회 조직.기구 구성안 발표를 통해 인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몇개로 구성될지, 자문기구 등을 포함해 인수위원회 산하 기구는 어떤 것들이 추가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조직.기구 구성안 발표를 보면, 향후 인수위원회 활동 방향과 함께 박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방향, 국정 과제 등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5년 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경우 '기획조정과 정무, 외교ㆍ통일, 법무ㆍ행정, 경제1, 경제2, 사회ㆍ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에 인수위원장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추가됐습니다. 또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산하에 정부혁신과 투자유치,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에너지 대책,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6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속 인수위원 인선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7일 1차 인수위원 명단 발표가 있었죠. 당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김상민 청년특별위원장 등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어제 나머지 인수위원들에 대한 2차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어제도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창중 수석 대변인이나 박선규 대변인 등도 "후속 인수위원 인선이 언제 발표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정확히 모른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측 인사들은 후속 인수위 인선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위원회 출범도 이번주 후반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속 인선 발표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인선 발표 이후 자꾸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검증에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창중 수석 대변인의 경우 극우 성향의 논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하지원, 윤상규 청년특별위원의 경우도 과거 전력들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자칫 인사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박 당선인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박 당선인이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박 당선인의 후속 인선 작업과 관련해 정확히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돕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박 당선인이 핵심 측근들로만 구성된 '비밀 인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회 활동은 공약 실천 로드맵 마련 같은 실무적인 일에 집중하고 "내각 인선작업은 박근혜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내각 인선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은 박근혜 당선인의 비서실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비서실에 많은 힘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있을 인수위 2차 인선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앞서 발표됐던 인선 결과와 달리 별다른 논란이나 잡음없이 인수위가 순항할 수 있으지 잘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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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어제까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천억원을 순증한 342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된 예산안에는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상당 규모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예산안이 큰 문제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이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상 2012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여의도 브리핑 마칩니다. [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23일입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 날마다 브리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여의도 일일 브리핑]은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물론 제 개인과의 약속 이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제 글을 읽고 격려해주셨던 선후배 동료들께 감사드리고, 브리핑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정치부 내에서 출입처 조정이 있어서 더이상 [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다 유익한 정치권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반장의 여의도 브리핑]을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정반장의 여의도 브리핑]이 매일 매일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2012년 SBS 정치부 국회팀 후배들께 거듭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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