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채발행 최대치 7천억…안 하는 방안도 협의 중"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는 7천억 원이고 이를 얼마나 더 낮게 잡을지, 아니면 아예 국채 발행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국채발행은 최소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한 뒤, "7천억 원도 국채발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치로 잡아 7천억 원까지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복지확충 등 '박근혜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온 국채발행 규모는 9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서민예산을 늘리면 그것은 전부 세출구조 삭감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며 "만일의 하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세입을 잘못 잡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그것도 거의 안 잡고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에 인천공항 매각대금 7천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세입이 깎였으니 7천억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국채발행을 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는데, 그것도 되도록 안 하려고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 합의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를 2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총ㆍ대선공약 이행과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 원'에 대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며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조 원을 하자고 얘기한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의견으로 박 당선인의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인수위에서 얘기해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