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3년 만에 악화…지원 방안 시급

<앵커>

세밑인데도 밀린 월급을 못 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불임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많아졌다가 꾸준히 줄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째 덤프트럭을 몰고 있는 여상래 씨, 지난 8월 건설업체 부도로 7개월간 장비 대금과 노임 등 4천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았지만, 덤프트럭 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상래/덤프트럭 기사 : 재산있는 거 다 압류당해서 세무소에서 세금을 못내서 압류당해서 처분을 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올들어 지난달까지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어 1조 800억 원이나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조 원대를 넘어선 뒤, 점차 줄어들었던 체불액이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의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업체가 도산했거나 폐업한 경우 회사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은 법상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건수가 도산이나 폐업보다 5배나 많습니다.

[강승복/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사업주가 부담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반발이 있거든요.]

따라서 임금 체불의 원인 보다는 체불액의 규모나 기간에 따라 기금 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