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재벌 개혁' 일관성 유지가 관건

<앵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순서, 오늘(27일)은 재벌개혁 정책을 짚어봅니다.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입법과정을 거쳐 현실화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식 재벌개혁'의 핵심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되 성장 동력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 해소나 '대기업 집단법' 같은 초고강도 개혁 정책은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신 대기업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어제(26일), 전경련 회장단 간담회) :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기업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지 우리 중소기업, 골목 상인의 사업 영역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적용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 지배 주주의 중대 범죄에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로 생긴 이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재계에선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재벌 개혁 정책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이 작용해 내용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남운 박사/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모든 공약들이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올 것이냐….]

낙관할 수 없는 경제상황 속에서 박 당선인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