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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곽노현 사건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조성현 기자
작성 2012.12.27 20:36 수정 2012.12.27 20: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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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또 공직선거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사퇴 후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후매수죄는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법 조항으로, 곽 전 교육감은 "이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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