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한계 정보' UN 제출…한중일 신경전

<앵커>

정부가 우리나라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 지역과 일부 겹치는데다 일본의 반발이 예상돼 대륙붕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새벽 우리나라의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당시 우리나라는 대륙붕 한계선을 한일공동개발구역 남측 경계선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보다 일본 쪽으로 더 확장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중·일 3국 간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측 입장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의미는 있지만,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관련국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맹호/외교부 국제법률국장 : 대륙붕 경계 획정은 한중일 당사국들간 직접 협상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 14일 자국의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 정보가 우리 제출안과 일부 겹치는데다, 일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해양주권을 둘러싼 한·중·일의 신경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