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조 원대 국채 발행 검토…예산안 협상 난항

<앵커>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2~3조 원 정도의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증세가 먼저란 입장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도 합의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민생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천에 새해에 6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원을 확충해도 2~3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앞서 먼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국회 기획재정위 민주통합당 간사 : 국채를 발행해서 조세 부담을 결국엔 온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야간 합의시한인 내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