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 기준 70-75세로 단계적 상향조정

<앵커>

정부가 고령기준을 일흔 살 내지 일흔다섯 살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30년 장기 정책과제, 이민주 기자가 요약해 드립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까지는 3.8%를 유지하다 2030년엔 2.9%, 2040년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 성장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60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고령자 수혜 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손을 보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9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급액은 높이는 방향입니다.

대신 정년 제도가 바뀌어 일하는 노인들이 늘게 됩니다.

산업별, 기관별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을 놓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제 회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고령자 기준 상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 출산율 저하를 막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