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선행학습 차단"…실효성은?

<앵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순서, 오늘(26일)은 사교육 대책을 짚어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최대 요인으로 선행학습을 꼽았습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시험에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11월 21일, 교육정책 발표 :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을 통해 선행학습을 차단하려면 먼저 선행학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선행학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은 초등학교에 '온종일 학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는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설 학원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교사 인력의 확충과 함께 야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이 사전에 마련돼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중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는 '자유 학기제'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학기'가 자칫 '노는 학기'로 변질돼,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시범시행을 통해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