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추진

여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연간 4천만 원 초과 금융 소득에 대한 누진 과세 기준을 연간 2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는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것으로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여 명에서 13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연간 2천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제를 신설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도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기존에 최대 65%에서 앞으로는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