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법 '18조 기금 투입'…형평성 논란도

<앵커>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 정부 과제를 모색하는 순서, 오늘(24일)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건 당선인이 내건 공약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탄 전야인데도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빚 부담을 덜어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신용회복 신청자 : 지금 사실은 (가족이) 다 흩어져서 사는 상태죠. 워낙에 (빚)독촉이 심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정순호/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장 : 3개월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드리고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법도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 채권을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여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 줄 계획입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11월11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 대출 부실화는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고, 연체된 학자금 대출의 원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요. 또한 향후에도 부채탕감을 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보증에 서기 때문에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이 수반되지 않으면 새 정부의 가계부대 대책은 미래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