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략적 유연성으로 北 변화 유도"

<앵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보는 순서, 이번에는 대북정책입니다.

남북관계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악화돼온 상황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방위력 증강을 통한 안보강화를 내세우면서도 현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11월 5일 대북정책 공약 발표 :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이름 붙여진 남북간 신뢰구축 작업입니다.

영유아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국군포로 송환문제 등도 대화재개의 접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도 일방적인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인도적 지원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정치적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신뢰구축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올 경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화적인 조치를 서두르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상황과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