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저임승차' 500만…재정누수 심각"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백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은 소득ㆍ재산ㆍ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직장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407만여명이 직장가입자로서의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뺀 직장가입자 천3백만여명의 31.2%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보편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지만,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을 생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지역가입 790만 세대 가운데 56%의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소급지급명세서상의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상당 부분은 직장가입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