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명단공개' 목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천지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을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를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학교 동창에게서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