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고소득자 세금 감면 '3천만 원 상한제' 추진

새누리당이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한도로는 3천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에 해당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없이 세수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기획재정위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감면 상한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부터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도 부합합니다.

통상 3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연봉이 적어도 1억5천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입니다.

새누리당은 다만 한도를 3천만원으로 할 경우 증세 효과가 1천억원 정도로 추정돼 효과 확대와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총액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