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新 카드수수료 시행…불똥 튄 소비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정한 법이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2일 결제하는 사용 분 부터 바뀐 가맹점 수수료 율이 적용됩니다. 크게 보면 연간 카드 매출이 1천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올랐고,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내렸습니다. 전체 240만개 카드 가맹점 가운데 88%에 해당되는 200만 개는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세탁소, 미용실, 화장품 점의 경우 97~99%가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됐습니다.

연 매출 2억원이 조금 넘어서 제도 변경 충격이 컸던 일부 가맹점은 1년 6개월 동안 현행 수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공공성 때문에 예외업종으로 지정된 주유소, 전기, 가스, 교통 등도 지금처럼 적용됩니다. 현행 유지 대상 가맹점은 34만개입니다. 반면 대형 마트, 가전, 자동차, 통신, 보험, 병원 등 대형 가맹점 6만개, 2.5%는 수수료를 더 내게 됐습니다. 한 달 전 카드사들이 해당 업체에 변경 예정 수수료 율을 통보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반발을 했지만, 수수료 결정의 사실상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설득과 카드사와의 협상 등으로 대부분 업종은 수수료 인상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을 했거나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양측의 힘겨루기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 동안 1.5% 수수료 율을 적용 받던 통신업체들은 최대 1%p 수수료 율이 오르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얼마 전 카드사들에게 통신요금 카드자동결제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신요금 카드 자동 결제는 은행 자동이체처럼 매달 통신요금을 납부할 날이 되면 지정된 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 결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포인트도 쌓이고 통신요금 낼 잔액이 당장 없어도 연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 고객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통신사들이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서비스 해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경우 통신요금 연체 대란도 우려됩니다. 통신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제휴할인 폐지, 가맹점 해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카드사들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카드사들이 22일부터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측도 수수료 인상을 그대로 공단이 부담하면 수수료로만 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예외업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드는 카드 결제를 4대 보험 징수에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반박만 들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복지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카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내고 있는 분들도 납부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으면서 일부에서는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자체를 중단하거나 납부한 세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편해지고, 부담이 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받던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도 잇따라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렸다고 해도 인하한 가맹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연간 8천70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카드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달 이용금액을 지금보다 최대 100% 올리거나, 이용금액 실적에서 교통비, 통신요금, 등록금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드 할인과 포인트 적립 비율도 20~80%까지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확대를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던 한국SC은행, 씨티 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도 내년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대 30%~50%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와 외국계 은행들이 카드 가입자를 늘리려고 할 때는 온갖 부가서비스 혜택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고 유혹하더니 이제와 그 혜택보고 가입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가서비스를 줄이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 합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사실 지금까지 카드업계가 가입자 확대 경쟁을 하면서 카드 결제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대상까지 카드 결제를 하도록 만들고 이런 혜택을 고객 유치 수단으로 사용한 측면이 큽니다. 카드사와 제휴했던 업체들도 서로 이익이 남아서 대상을 확대했던 것이고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싼 연회비에 부가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왔습니다. 이래 놓고선 “우리가 그 동안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이제 혜택받은 소비자들도 혜택 축소를 감내하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점은 카드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힘센 업체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려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는 선거를 앞두고 직능단체 눈치 보면서 서둘러 카드수수료 관련 여신전문금융업 법을 개정한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씁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