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동성혼 금지' 주서 동성 동거 관계 인정

미국 법원이 동성혼을 법으로 금하는 주에서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스콘신주 항소법원은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명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거관계 커플은 부부로서의 권리와 혜택에 제한이 있으며, 정식 결혼한 부부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적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 등록제는 동성 커플에게 병원에서 보호자 권리 인정, 병든 파트너를 돌보기 위한 병가 허용, 의료보험 혜택, 유산 상속권 등을 허용합니다.

위스콘신주의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는 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공화당 출신 스캇 워커 주지사와 J.B.밴 홀른 주검찰총장은 이를 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로 간주해왔습니다.

앞서 위스콘신주는 지난 2006년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주 헌법에 추가시켰습니다.

이에 반 동성애 그이 지난 2010년 주법상 동성 결혼과 유사한 제도인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에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