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국방부는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장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방지를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오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천에서 6만 9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사관 충원과 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사병 월급 2배 인상과 관련해서도 예산확보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