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과제 ③ 대북·외교·안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보건ㆍ종교ㆍ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국제화ㆍ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이 대표적인 경협 프로그램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다. `퍼주기 정책' 논란을 빚은 참여정부 당시의 대북정책과도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북한이 별다른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 당선인의 구상도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박 당선인의 대북ㆍ안보 공약은 북한의 선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현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불거진 `안보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대한민국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북아 정세도 중대한 도전 과제다.

당선인은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외교에선 `한ㆍ중ㆍ일 트로이카 협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내각을 이끌게 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는 위협을 받을 공산이 크다.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