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과제 ②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본격화해야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중산층 재건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금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는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을 비롯한 유력 대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외친 데에는 이러한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재계에 만연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절대 관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발전 기여, 국제경제 유치 등을 명분으로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민주화 공약인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ㆍ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은 모두 불공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실현된다면 `공정거래 질서'라는 최소한의 경제민주화 토대는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는 이들 공약에 대해서도 투자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도입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보돼야 하는 이유다.

앞서 박 당선인은 올해 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ㆍ11총선을 이끌면서 다양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하고 총선 이후에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된 사례는 없다. 그만큼 구호보다는 실천이 어렵다는 뜻이다.

한성대 김상조 무역학과 교수는 "이들 규제는 대부분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로서 관련 법률을 어떻게 재ㆍ개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가질 수도, 정반대로 사문화될 수도 있다"면서 "당선인이 집권 초기부터 강한 실행의지를 가져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문제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박 당선인은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메스'를 가하기보다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선에서 재벌개혁의 수위를 조정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재벌개혁을 단행할 경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벌개혁과 거리를 둔 상황에서 재계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