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불응…'김빼기 작전'(?)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가 아직 본국의 훈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 논의의 핵심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6일이 지나도록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직후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재 결의를 추구할 방침임을 중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에 통보했다.

한·미 양국은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형식이나 내용 못지 않게 시점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조치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 공식 일정이 19일 종료되는데다 지금처럼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방권을 중심으로 유엔에 주재하는 이사국 대사들의 다수가 연말 휴가를 떠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는 데는 대북 조치의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잔뜩 고무돼 있는 데다 언제든 3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한 메시지는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는 등의 논리도 깔려 있다.

반면 국제사회가 공분을 표시한 가운데 중국 역시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입장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쐈던 지난 4월에는 발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며 추가 도발 때 자동 개입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특히 당시의 사흘에는 주말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로 평가됐다.

안보리 주변에서 지난 주말께부터 문안 조율 작업이 시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것도 이런 전례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설령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결의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을 강행하자 닷새 이후인 10월 14일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조치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내놨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의결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 사상 첫번째 조치였다.

3년 뒤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때에는 18일 만인 6월 12일 기존 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안보리 공식 일정이 종료되더라도 중국이 입장만 정하면 언제든 외교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