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우경화'에 과거사ㆍ국방 주시

청와대는 17일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전개될 한-일 관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집권당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외교분야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록 현 정부 임기가 두 달여 남았지만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반도 주변 4국 모두 신정부 출범으로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져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대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의 총선 결과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상황이 예전보다 우경화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선거에서 나온 공약이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ㆍ독도 영유권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재무장 등 2개 축이다.

한 참모는 "일본이 아직 투명하고 진솔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아베 자민당 총재가 선거 기간 공언한 대로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폐기하고,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세적으로 주장할 경우 양국 간 냉각기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고리로 강경기조로 나서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자민당이 집권 경험도 있고, 야당으로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공약과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에 극우 성향의 신정권이 출범한다고 해도 반드시 한-일 관계가 냉각한다고 예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신 앞으로 조각 과정에서 어떤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지와 선거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양국 관계의 진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비롯해 관계 부처 회의를 계기로 일본 총선 이후 정치ㆍ경제ㆍ사회 협력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