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등록금상한제 도입…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17일)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육성하기로 하는 등 10대 대학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불합리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개혁 공약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반값등록금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함께 `등록금 심의위원회' 강화를 통해 등록금을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립대가 원할 경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해, 임기 내에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무상교육화도 추진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비리 이사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등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3천 개 이상인 대입전형제도를 내신과 수능, 특기적성과 기회균형선발 등 4개로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공기업 채용시 해당 지역대학생 30% 할당제와 지방 국공립대 치ㆍ의대 및 한의대 정원 절반의 지역출신 할당제 등도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