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에 일본 우익정권…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의 밑판이 바뀌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한발 다가가면서 안보 지형이 변한 데 이어 일본 총선에서 우익 정권이 탄생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한미일 3각 공조도 위협을 받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내각을 이끌어도 우파적인 공약을 그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내용인 선거 공약과 달리 집권 후의 정책은 외교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평화헌법 개헌 등 정상국가화 시도는 당장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지만 영토 문제에는 기존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2월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날은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일(2월25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달 26일쯤 출범하는 아베 내각의 첫 대한(對韓) 메시지가 독도 도발로 정해질 경우 차기 정부의 대일 관계는 처음부터 꼬일 수밖에 없게 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7일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의 행동에 새 정부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하면 그동안 한일관계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우경화는 북한 문제의 대응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일 갈등에 더해 일본의 우경화에 중국이 강력히 발발하면서 중일간 갈등도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물려 일본의 동맹인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G2(주요 2개국)인 미중간에는 남중국해 등 기존 갈등 요소도 적지 않은데 일본 문제까지 여기에 보태질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의견 조율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차로 미국과 중국은 현재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견해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환경이 불안정하게 전개될 경우 미국의 전력이 동북아로 집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북아에 외교적인 갈등을 넘어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핵실험 등을 통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달라지는 시기"라면서 "주변국도 우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 크다는 생각을 갖고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