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닻 올린 '우익호'…한·중과 충돌 예고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우익 정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이 예고되면서 동아시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아베 총재의 우익적 시각이 반영된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이달 26일쯤 출범하는 아베 내각이 공약 실천에 나설 경우 한국,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권이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민생과 관련된 경제 공약에 주력하고, 외교 안보 정책에서 한국,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아베 총재가 그동안 쏟아낸 강성 발언을 '빈말'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폭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외교안보 정책 '뇌관' = 자민당의 외교안보 공약은 기축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빼면 헌법 개정, 국방력과 영토 지배 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론 강화 등 한국과 중국, 북한을 자극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자민당은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평화헌법(헌법 제9조)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을 경험한 주변국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영토 수호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전후 보상 재판과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새로운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증과 반론'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재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와 식민지 지배·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를 수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의 지역 행사인 2월 22일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하기로 했다.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센카쿠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등대와 항만 설치 등으로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자극해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을 지닌다.

자민당은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꿔 역사·영토 교육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역사 기술에서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집권할 경우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 '무제한 금융완화'도 논란 = 자민당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현재 0% 안팎인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재는 아예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금융완화를 단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소비를 부양하고, 엔고를 시정해 생산과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과 임금을 늘려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 총재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통한 경제 부양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교량과 항만, 도로 건설 등 토목에 투입하는 '국토 강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도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본 경제의 침체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무작정 돈을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금융정책이 국제적인 환율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무제한 금융완화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달러와 유로, 위안화, 한국의 원화 등 국제사회의 환율 흐름에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