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국정원 개혁안 발표…"정치정보 수집기능 폐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내 정치분야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치개입 근절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오늘(1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해 정권을 위한 정보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은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 기능과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찰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검토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분도 확고하게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대북정보 능력을 시급히 복원하고 산업보안과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분야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