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한·미 FTA 재협상에 시각차

<앵커>

S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함께 하는 대선 후보 공약 진단, 오늘(13일)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외교·통상분야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에 대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상당한 입장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필요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국민적 우려가 많아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선 박 후보가 우리 기업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독소 조항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인식차가 드러납니다.

박 후보의 경우, 한·미는 '동맹',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 한미 관계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미·중 균형 외교를 위해, 한·중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평화 외교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박 후보의 공약이 큰 틀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참여정부 때와 달라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윤철/경희대 교수, 매니페스토 평가위원 : 박근혜 후보는 너무 추상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고, 문재인 후보는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후보 모두 EU와 러시아, 인도 같은 다른 주요국과의 다변화된 통상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