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시설 양적규제 없애야 품질 좋아진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을 높이려면 설립 인가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저품질의 보육이 양산된 것은 보육품질 확인이 어려운 데다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시설은 양적 규제에 따라 경쟁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양적 규제를 폐지해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의 34.3%가 어린이집 인가를 전면 제한하고 42.6%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어린이집이 품질보다 과도한 보육료를 청구하더라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섭니다.

보고서는 또 전국 보육 실태조사를 이용해 만족도를 계산한 결과 부모가 관찰하기 어려운 지표를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더 흡족하게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보육품질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동기와 인건비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임금이 호봉에 따라 책정돼 운영이익의 사유화가 어려울 수 있어 관찰이 어려운 질적 항목에 대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거나 운영자의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수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모의 확인이 어려울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보육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