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북한 제재 동참 요구

이규형 주중 대사가 어젯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 대사가 우 대표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그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신규 제재가 가능할뿐더러 기존 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유엔 회원국에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의장 성명 또는 의장 언론성명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우 특별대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만큼 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 대열에는 가세하면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엔 미온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주재 북한대사인 지재룡대사는 우다웨이 대표에게 북한 역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펴며 장거리 로켓 발사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