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개발 이익 '뻥튀기' 걸러낸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공개 전에 검증해 개발이익을 부풀리거나 사업비를 과소 추정하는 행위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검증 없이 추진위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왔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은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태스크포스의 인력풀 100명을 활용해 구성하는데, 이 인력풀에는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에 소속된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시 등 단계마다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해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