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오늘(12일) 중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로켓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별도의 소집 요구도 불필요한 상탭니다.
이 규정은 북한이 로켓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기존 결의안 위반임을 집중 논의한 뒤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발사 전에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조치 내용이 결의안 형태로 발표돼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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