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 등록해 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앵커>

상당수 어린이 집들이 정부 보조금 타내려고 이런저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걸려들었습니다. 시간제 교사를 뽑아서 정규직 교사로 가짜 등록하고는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들이 적발됐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사를 구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저희는 반일반(시간제)예요. (지금) 반일반 교사가 한 분 계세요. 반일반 교사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직인 아닌 시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대답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5시간 일해도 딱 50만 원 이렇게 드릴 수 없단 얘기죠. 아마 그거보다 좀 적을 거예요.]

대신, 서류에는 정규직으로 등록하고 통장에 정규직 월급을 입금해줄 테니 나중에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 (짧게 일하면 기본급은 돌려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에 신고되는 금액이 또 있으니까.]

정교사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월 20~3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시간제 교사의 근로 계약서입니다.

월급이 98만 원이라 적혀 있지만 또 다른 계약서에는 7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계약서고 다른 하나는 실제 계약서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 : 정교사로 등록돼야 아이들 반에 보조금이 나와요, 정부 보조금이. 돈이 들어오면 (원장한테) 다시 현금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죠.]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부문 어린이집 120여 곳 가운데, 서류상 시간제 교사 고용을 등록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지금 시간제 교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에도 없어야 맞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교사 채용사실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이 지난해에만 19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