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거뒀으나 숙제 남긴 첫 재외대선 투표

헌정 사상 처음으로 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국대사관 분관을 필두로 실시된 재외 대통령 선거가 11일 정오 하와이 호놀룰루 투표소(현지시간 10일 오후 5시)를 끝으로 종료됐다.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 재외 대선은 선거권자 신고·등록을 한 재외 국민 22만2천389명 가운데 15만8천235명이 참여해 71.2%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20일 마감한 신고·등록률도 4·11 총선 당시 5.53%(12만3천418명)의 약 두 배인 10.01%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 선거의 취지를 나름대로 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은 "편의적인 면에서 보면 전면적인 재외선거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이 적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등록자 70%가 투표장에 나온 것은 모국의 정치행사에 대한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팀장은 "향후 총선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재외선거 취지와 실시 배경 등을 다시 따져보면서 실효성 제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일동포 2.5세인 김웅기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재외선거의 제도적 설계가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했는데도 투표율이 71%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동포 개개인이 처음으로 모국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등 '개인과 조국의 관계'가 재설정된 점을 중요한 이정표로 꼽고 싶다"고 평가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4건) 등 1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점을 들어 "공정성이 거의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의 입국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동포사회에 홍보한 점도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외 유권자(223만3천695명) 대비 투표율이 7.1%에 그친 것은 여전히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총선 때의 2.5%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그친 것과 달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고 이메일 등록이나 가족 대리 등록 허용 등으로 유권자의 편의를 높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등록 유권자 가운데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재외선거인이 4만3천248명(19.3%)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나머지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외부재자(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였다.

그만큼 영주권자들이 국내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재외 선거권자의 등록·투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정치권의 늑장으로 그나마 개정 선거법도 등록 마감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발효된 것도 투표율을 더 높이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신고·신청 방법이 확대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 확대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