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차 TV토론 지상중계 ④

※경제민주화 실현방향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보 여러분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정책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상대후보 정책보다 자신의 방안이 왜 우월한지 말해달라.

▲이정희 =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재벌에게 은행주는 법안, 세금 떠다 주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새누리당에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조폭이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재벌해체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받는다.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 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하겠다.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 대가며 탄생한 것이 재벌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정경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며 성장한 게 삼성이다.

1%의 지분 갖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한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경제민주화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갖고 있는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특권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부를 세습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재인 = 우리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4%가 넘는데 2%대로 뚝 떨어졌다.

세계적 경기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창업한 민간기업 중 10대 재벌은 고사하고 30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없다.

미국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이 최상위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았다.

재벌개혁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순대집까지 해서 되겠느냐.

▲박근혜 =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중소기업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말 신바람이 나 일할 것이고 우리 경제도 활력이 나고 경기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대주주가 과도하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또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 없도록 하겠다.

한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했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했다.

◇상호토론(문재인-이정희)

▲문재인 = 재벌개혁이 우리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는 그 점을 더 강조하고 강도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 재벌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재벌은 응당 개혁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재벌이 가진 우리 경제에 대한 순기능,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에게 오히려 사랑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정희 = 삼성 엑스파일 기억할 거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이학수 주미대사에게 신라호텔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정치자금 주자고 공모한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이회창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했다.

엑스파일에는 삼성이 검사에게 뇌물줬다는 보고내용도 있다.

삼성과 우리나라 기득권의 추악함이 드러났고 온국민이 분노했다.

지난번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에 삼성장학생이 없다고 했다.

엑스파일에 나오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큰 처남인데 당시 대선 자금 배달과 관련되어 있다.

2005년 주미대사했고 엑스파일사건으로 사임했다.

이것만으로 참여정부와 삼성의 관계 어땠는지 드러난 것 아닌가.

▲문재인 = 저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금 말한 내용은 우리사회의 정경유착구조, 정치권력과 재벌 검찰 간의 특권 카르텔을 잘 지적해주셨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었다.

이회창 후보가 다시 박근혜 후보 진영에 합류한 것도 새누리당의 DNA가 그런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DNA 토대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때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

그 당시 저는 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참여정부가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됐고 구체적 방안으로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다.